세종시의회 이충열 의원, 이해찬 의원 강력 성토

세종시 의회 이충열 의원, 퇴비 갑질 민원 사건 질타

세종시, 민원 처리 이대로 좋은가?


▲ 제39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면(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5일 오전 10시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임시회 안건상정 전 이충열 의원(새누리, 장군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세종시는 물론 전국을 들끓게 했던 소위 '이해찬 의원 갑질 황제 민원'에 대해 세종시의 민원처리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5분 연설에서,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연일 논란이 되었던 퇴비 민원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해당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해찬 의원이 제기한 소위 퇴비민원과 관련해 순수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이 의원의 갑질 민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분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국회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서 발생한 민원이기에 '보다 더 조용하고, 현명하게 처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운 생각을 든다"는 말로 연설을 이어갔다.


▲ 5분 자유발언에서 이해찬 의원의 갑질민원과 세종시청의 이중적 행정 행태를 비난하는 이충열 의원(새누리, 장군면)

"본인은 장군면에서 태어나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농·축산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농촌의 정서를 잘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농사철이면 예외 없이 발생하는 퇴비냄새와 악취는 농촌풍경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면서 "그럴 때마다 이웃 간, 농업인들 간에는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화합·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도시에서 이주해온 주민들과 원주민 간에 이해의 폭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발생한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세종시의 ‘퇴비민원 과잉대응’, 둘째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 문제’, 셋째 ‘농촌 생업현장의 혐오감 유발’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이 시 의원이기에 앞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또한 "민원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퇴비 성분분석 의뢰와 적정성 논란, 농업인의 자격 유·무, 지하수 오염 우려, 집행부의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관련법을 인용해 정당성을 주장한 언론브리핑 등의 여러 행태를 통해 퇴비 수거를 종용한 것은 과다한 권한남용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해찬 의원에게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세종시 소재 농지 취득과 영농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지", "퇴비 사용 시 사전에 성분검사와 적정성을 세종시청과 시민에게 허락받고 살포해야 하는지",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산물이 로컬푸드1호점 및 세종시 전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알고 있는지", "전원생활과 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세종시 농·축산업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농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등 직격탄을 날리는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이번에 제기된 퇴비 민원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었으면서, 우리 시의 고질민원인 '부강면 충광농원, 고운동과 군부대 주변의 돈사, 양계장, 첫마을(한솔동)' 등의 악취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세종시장과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사진= 세종인뉴스)

이 의원은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부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을 방문해 즉각 해결해 주실 건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며 "민원인의 직위에 따라 처리를 달리한다면 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과정을 지켜본 우리 시 농업인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분노한 농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위 민원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우리 시 농업인들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컬푸드사업 및 관련 법 제정과 농업발전을 앞장서서 부르짖던 세종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분명한 정리가 돼야 한다"면서 "세종시는 출범 이후 급속한 도시행정체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인용해 "이해찬 의원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원만하게 해결했다면 ‘정말 훌륭한 정치와 행정이었다'고 많은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