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노조파괴꾼’ 고용한 정부세종청사관리소

파견직 특수경비원 정원으로 경비원 자격증 없는 노무관리업자 채용, 공무원 개입 의혹도

▲ 정부세종청사관리소는 C社에 특수경비원 479명을 고용하라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특수경비원 자격이 없는 3명을 특수경비원 정원으로 고용해 본사에서 수행해야 할 노무관리 및 업무지원 업무를 시켰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세종청사관리소(소장 유승경)가 국민의 혈세로 노무관리업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6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이 노무관리업자는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 정원에 포함되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는 C社에 특수경비원 479명을 고용하라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특수경비원 자격이 없는 3명을 특수경비원 정원으로 고용해 본사에서 수행해야 할 노무관리 및 업무지원 업무를 시켰다. 그리고 이 중 구 모 씨는 소위 ‘노조파괴꾼’으로 창원 롯데백화점 시설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노조를 해산시킨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당시 파견사인 M社의 전무이사로 노사협상을 담당했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용역사인 C社 측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방호계장인 공무원 배 씨가 사업본부를 만들어 구 씨 등을 고용하라고 강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社는 "구 씨가 원래 기존 용역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던 U社 본사 직원으로, 방호계장이 이들이 일을 잘한다며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는 지난 7월 경비지도사에 대해 위법한 해고를 했다는 판정을 받는 등 부당한 노무관리로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상황은 정부와의 계약 위반이며 경비업 상으로도 위법하다"고 말하며 "행정자치부가 철저하게 조사해 보고하라. 감사 또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이 집단집회를 통해 세종청사관리소의 부실한 대우 등에 관해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한편, 정부 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은 지난달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정부청사 앞에서 집단으로 집회를 했다. 당시 이들이 주장한 부분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세종인뉴스에서 보도했던 특수경비원들이 주장했던 내용 일부이다.

"용역회사 행정지원인력, 필요 이상으로 배치된 상황실 근무자 등 현장특수경비 업무를 하지 않는 인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2016년 과업지시서를 보면, 예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특수경비 근무 인원 편성이 '운용상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되어 있다"면서 녹록지 않은 현실에 씁쓸해했다.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는 타 용역과는 다르게 용역사업본부를 2015년 과업지시서에 삽입해 필수항목에 포함했으나 2016년 과업지시서에 특수경비 인원에 대한 구체적 운영내용이 빠지면서 청사보안과 건전한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왔다.

당시 집회에서 정부세종청사 경비를 맡고 있던 특수경비원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 세종청사관리소의 공직기강이 엉망이라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된 것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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