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년간 용역비 495억

이춘희 시장 취임 후 용역비 증가, 용역이 능사인가?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정영성 기자= 25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산건위 소관 부서 각종 용역비가 무려 495억 원이라는 거액이어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용역비 지출 내역은 산업건설위 소관 3개 부처에서 이춘희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용역비 지급 내역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용역비 내역까지 포함된다면 그 예산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종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 부처에서 사용한 용역비만 495억 원에 달해 지나친 용역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사진은 세종시청(사진 왼쪽)과 세종시의회)

25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용역비 지출 내역을 보면, 균형발전국 160억 원(행정도시지원과 27억, 청춘조치원과 61억, 문화체육관광과 47억, 지역공동체과 24억), 경제산업국 126억 원, 건설교통국 209억 원 등 모두 49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가 단층행정 체계(광역행정+기초행정)에서 새로운 행정모델을 만들기 위해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세종시의 외부 전입 공무원과 신규채용 공무원들은 이미 기초행정과 광역행정을 경험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서기관급 이상의 외부전입 공무원들은 대부분 정부부처나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행정 체계에서 근무한' 인사들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유능한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춘 세종시에서 이 같이 막대한 예산을 용역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청 S모 사무관은 "세종시의 잦은 조직개편으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짧게는 1년에 두 번 이상 인사이동한다"면서 "부서명까지 수시로 교체해 민원인은 물론 자신들도 부서업무에 익숙해지기 어렵다"며 하소연 했다.

▲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의 지난친 용역의존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일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를 했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의 이 같은 용역비 지출을 거론하며, "세종시는 사소한 것까지 지나친 용역발주를 해 공무원들이 일을 회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역만능주의를 질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주는 집단이 대부분 현장경험이 없는 학문적 토대를 기초로 하는 대학교수들과 전문용역업체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는 사례가 많아 '탁상공론' 행정용역이 남발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세종시를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용역발주 예산 및 용역 시행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거나 용역결과로 인한 효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는 커녕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점을 들어 세부적인 결과를 비밀에 부쳐 일부에서는 용역발주와 관련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세종시청의 막대한 용역비 예산 사용과 관련해 J모 시민은 "세종시장도 용역결과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세종시의 용역비 예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차제에 세종시는 이춘희 시장 취임이후 각종 용역비 발주사업명과 용역계약업체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용역 결과가 세종시 발전에 끼치는 영향까지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정영성  hongmin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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