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장전입 건설업체 퇴출시킨다

- 내년 2월말까지 총 463개 전체 건설업체 전면 실태조사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신도시 지역 건설특수를 노리고 몰려드는 위장전입 건설업체 퇴출을 본격화한다.

▲ 사진은 지난 9월 29월 청소년수련관 기공식에서 이춘희시장등이 시삽을 하는 장면

세종시는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약 3개월 간 세종시 소재 463개 건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를 적발해왔지만 건설업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며, 위장전입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로 지역업체의 피해가 늘고 하도급 업체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장전입업체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건실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의 공사 발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국의 각종 건설관련 업체들이 몰려와 계약을 따기 위해 위장 사무실등을 내고 세종시청이나 교육청과 건설청의 발주 물량을 계약한 뒤 이를 자신들이 직접 공사하지 않고 하청업체들에게 재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해 부실시공은 물론 하청업체들에 대한 계약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등 그동안 세종시 지역에서 많은 물의를 빛어온 바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성희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불법업체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소액 발주 공사외에는 관급공사(시청,교육청)는 특히 건설청과 LH가 시행하는 공사등은 세종시 지역의 업체들이 단독 입찰이 대부분 불가능해 전국 입찰제를 시행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등에 큰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예측이다.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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