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사

“2015년도 예산 확정, 시청 9,170억원, 교육청 5,322억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정봉 의원, 윤형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2015년도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2015년도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액 7,604억원 대비 20.6%가 증액된 9,170억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8억 등 총 38건에 48억여원을 감액 조정하여 조치원읍 명리도로개설 시설비 10억원 등 총18건에 27억여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2015년도 세종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액 7,099억원 대비 25%가 감액된 5,322억원으로, 2015년 3월 신설학교 개교경비 학교집행 목적사업비 5억원 등 총 11건에 8억 9,06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학교스포츠클럽운영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 목적사업비 5천만원 등 총 4건에 9,65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김정봉 의원 [금강7교 조속한 준공 촉구 ]

▲ 세종시의회 김정봉의원(무소속/ 부강면)

김정봉 의원은 “당초 행복도시 금남면에서 부강면으로 이어지는 금강 7교는 편입지역과 예정지역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연결다리로 세종시 출범 전부터 주민들의 오랜 바램이었을 뿐만아니라 행복도시와 조치원역 이용 수요의 분산처리를 위해서도 행복도시와 부강역 연결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복청에서는 국비 4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350미터의 교량을 포함, 1.51㎢의 연결도로 사업이 지난해 5월말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7년 준공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금강변 시도 12호선과 연계할 필요성과 교통 수요 폭증이 예측되어 2019년 준공되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2차 변경안으로 준비 중이다” 며 “부강면에 있는 123개의 기업체에 3,848명의 종사자 중 99%가 청주, 신탄진, 유성 등에서 교육과 문화적 격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며 출퇴근하고 있는 만큼, 금강 7교를 조속히 개통하여 지여간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윤형권 의원 [예산낭비 요인 바로 잡아야]

▲ 세종시의회 윤형권의원(새정치민주연합/한솔동)

윤형권 의원은 “2015년도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예산 편성은 매우 허술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의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시청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종촌동 종합복지지원센터의 물품비는 70평짜리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구입비는 2억 3천만원어치에 달해 세계 최고급 호텔의 헬스클럽에나 있을법한 운동기구이다. 앞으로 건설될 5곳의 복지지원센터도 동등한 수준의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 밖에 없어 많은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며 “이러한 예산 편성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며, 부실한 예산 편성의 대표적인 사례다” 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관리자의 시간외 수당 수령액은 14억원에 달하고, 초등학교 어떤 교감 선생님은 670만원을 수령하는 등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인데도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시간외 수당을 수령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이 380억원이나 감액 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은 감액하지 않고,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예산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을 감액했다” 며 “본 의원이 관리자의 시간외 수당 14억원 가운데 1억 7,500만원을 삭감한 만큼, 감액된 예산으로 공평하고 정당하게 집행해야 하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 고 주장했다.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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