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업으로 행정처분 절차 진행

 ‘누드펜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 예정

최근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로 강제폐쇄 될 전망이다.(jtbc화면 캡쳐)

[세종인뉴스 서정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함을 밝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하였다.(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위 펜션은 ‘08. 5. 15.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11. 4. 25. 폐업신고서(자진폐업)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모임 정회원이 되면 위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펜션을 조사하는 관할(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여 관할 경찰서(제천)에 통보하였다.

위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제천시 보건소)는 해당 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고,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 제천시에 있는 이 펜션의 인터넷  카페에는 이 사건 보도이후 오히려 가입 회원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3일 이 펜션 인터넷 카페에는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신규 회원 가입자는 66명, 등업 신청자는 12명 등 78명이다. 전체 회원 수 239명의 27.6％가 닷새 동안 새로 가입했고 등업 요청자도 늘어났다.

그러나 4일 복지부의 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으로 해당 지자체는 영업장 폐쇄 처분절차를 이행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이 펜션 등 유사 업소들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 숙박업 신고를 했을 경우 인허가에 대한 행정대응 법적 메뉴얼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유사 사건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어 향후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정분 기자  jbseo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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