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세종 미래발전 업무협약 브리핑

정부세종청사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공동 브리핑을 갖고 있는 이원재 행복청장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공동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0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행복청 소관 14개 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내용으로 행복청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세종시와의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 청장은 양 기관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행복도시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여된 국정과제, 입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양 기관의 발전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시건설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편의 증진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양 기관 상호 협의를 통해 도시건설 사무 일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 합의(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에서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6개 사무는 행복도시의 국가주도 도시건설체계를 유지하고일관적․체계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국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세종시에 부여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을 포함하며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청장은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세종시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축 인허가 사무는, 건축물 하자 등 현장관리, 용도변경 등 사후관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세종시로 이관시 일선 행정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행복청의 노하우, 행정경험을 시와 공유하고 차질없는 업무이관 준비를 위해, 1년간 인력교류 등 다각적으로 양 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한 후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인허가 업무는 이관하더라도 행복청은 현재 추진중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등 도시특화사업을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할 것이며, 공모 당선작 등 우수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계획이 인․허가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 행복청이 세종시에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이 참여토록 하며, △건축물 인허가 및 주택사업승인시 행복청과 협의토록 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복청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행복도시 새롬동의 특화건축물 아파트 모습(사진=세종인뉴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미술장식품 설치,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사무 및 마을명칭 등 제․개정 업무는 현장중심의 도시 유지관리 성격의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세종시로 법 시행 즉시 이관하기로 했다.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의 지방자치사무 이관에 관한 공동 브리핑과 관련해 세종시 보람동에 사는 시민 F씨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춘희 세종시장의 행복도시건설 역할론을 강조해 주기 위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행복청장이 알아서 세종시장의 손을 들어준 겪이라면서 행복도시의 중단 없는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하는 염려”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2대 시장으로 당선된 이춘희 시장과 공천을 준 이해찬 의원은 시장 당선 후 행복도시건설 지방자치사무를 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임 이충재 행복청장과 자치사무 이양에 대한 갈등을 빛기도 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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