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장애인 배제시킨 세종시장애인복지관 민간기관

위-수탁과정에 세종시장애인들은 분노한다!”

(사)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단체연합회(연합회장 김재설)는 2014년 12월 30일, 지난 22일 있었던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위-수탁과정과 그에 따른 선정결과에 대한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 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연합회 김재설 회장

장애인복지관 설립의 기본 취지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토대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최근 세종시장애인복지관 민간기관 위-수탁선정 전후로 지역에서는 많은 억측과 소문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이에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세종시장애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몇 가지 의혹과 문제제기를 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성명을 발표하는 세종시장애인단체 연합회는 위-수탁기관선정 신청기관으로서의 입장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임을 밝힘니다.

1. 세종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당시 장애인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전혀 참여하지 못했던 점. - 장애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장애인의 처우를 좌지우지 함.

2.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 선정기준 정함과 선정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복지 전문가의 참여와 감수를 거치지 않은 점 -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의원, 장애인복지전문가, 사회복지 시설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관계 공무원, 지역 장애인 등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성, 재정능력,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다각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일방적인 탁상행정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3. 위탁기관선정 기준에 매년 자부담 3000만 원 이상을 넣었던 점 – 사회복지시설 위탁법인 선정자격과 심사기준에서 회계 부조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자부담’ 항목을 제외하는 것인 일반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항목을 넣은 점은 경제적 여건이 동일하지 못한 지역 장애인단체를 배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4. 세종시 지역 내 타 위탁사업(노인복지주택 밀마루복지주택)과는 달리 위탁기관 선정기준 배점 표를 선 공개 하지 않은 점 –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배점기준이 마련되고 배점표의 선공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 내 타 시설 위탁과정과는 달리 유독 장애인복지관만 비공개로 한 점에 대하여 내정된 위탁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만듦.

5. 위탁기관 선정위원 명단 사전유출 된 점과 선정 심의시간 – 선정심의위원은 비공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유출이 된 점과 위원들의 사전 검토 없이 심사당일에 2시간 반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서류심사가 급박하게 이루어 진 점은 부적절한 평가 의혹이 제기되며, 장애인단체 입장에서는 내정된 위탁기관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2012년 개관된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은 2000년부터 장애인들을 끊임없는 요구와 열정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의 참여로 세워진 지역 내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개관이후 3년째 세종시 직영체제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파행 운영되어왔습니다. 그간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지역 장애인들을 대변하여 끊임없는 시정요구와 복지관 정상화를 건의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현 시장님께서는 선거 공약 시 장애인복지관 정상화운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장애인계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던 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을 맡게 된 지금, 시장님이 장애인들과 약속하셨던 운영정상화가 이루어질지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일관되게 장애인당사자를 철저히 배제시켜왔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조차도 철저히 배제 당해온 장애인들이 민간위탁기관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심히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위탁결과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과정에서 배제됐던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의심과 의혹의 문제들을 명확하게 밝혀주신다면 장애인복지관의 정상화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세종시 장애인들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과 행정부를 항시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복지관 사태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는 않겠으며,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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