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대상 2곳 접수마감

이춘희 세종시장의 선택은 과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조치원읍 번암리 소재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위탁 기관 모집공고를 지난 12월 2일에 내고, 12월15일~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마감일 현재 신청 기관은 모두 2곳으로 알려졌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새정치민주연합)

먼저 신청 접수를 한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연합회(회장 김재설)와 충남 카톨릭사회복지회(전의면 요셉의 집)등 모두 2군에서 접수 신청을 완료 하였다.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자로 지정이 된다면 연간 약9억2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운영기간은 5년으로 사실상 계속 운영권을 갖을 수 있는 시설로 향후 현재의 예산액 보다 많은 운영비를 지원 받을 가능성과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 하는등의 상당한 혜택등이 있어 세종시 출범직후부터 세종시 각급 장애인 단체등에서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자(운영자) 선정은 12월 22일 14시 세종시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꾸려 세종시 안전행정복지국의 사회복지과(과장 강희동)에서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4항에 근거하여 7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한다.

세종특별자치 시장애인복지관(조치원읍 소재)

본보에서 파악한 바로는 세종시청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안전행정복지국장, 행복나눔과장, 고려대학교 d교수,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영상대학교 y 교수, 전)연기군의회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사업수행 능력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의 최고득점 기관(법인)을 선정한다고 한다.

현재 민간위탁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법인)으로 선정이 되면 운영비 자부담을 연간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 단체등에서 반발도 있었다고 한다.

본보에서 파악한 자부담 조건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연간운영비 50백만원), 여주시장애인복지관(연간운영비 30백만원),전주시장애인복지관(연간 운영비 10%)등으로 자부담을 조건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각 시·도의 시설에 대한 민간단체, 법인위탁을 하는 경우의 전례를 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등 단체장의 의중이 절대적인 작용을 하여 수탁자를 선정한 관례등을 볼 때에 이춘희 시장의 심중이 어느곳으로 향할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작은 행정관할 구역이지만 세종정부청사가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 시·도중 가장 작은 면적과 인구수, 예산등을 집행 하지만 기초와 광역행정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가장 막강한 행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자 선정 과정은 향후 타시·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에 12월 22일 선정될 수탁기관 선정에 전국의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한다.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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