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구획정 이해찬 의원 영향력 발휘 될 수 있을까

30일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 본격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다.(지역구 13, 비례2명)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정개소위)는 30일 6·13 지방선거 대비 전국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정개소위는 30일 국회에서 첫번째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구획정의 건과 시·도의원 정수의 건을 논의했다. 또 소위는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측의 보고도 받았다.

이날 소위에는 위원장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박완주·박주민·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주광덕· 정태옥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등이 소위원으로 참여 첫 회의를 열었다.

또 “제주도·세종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정개소위 구성원은 아니지만 의결권은 없되 발언권은 주기로 합의돼 이날 심상정 의원도 정개소위에 직접 참석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관영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심사 하겠다"며 "6월 지방선거와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6월말 까지여서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며, 개헌과 더불어 정치개혁을 완수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정개소위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개소위는 31일(수)까지 “선거구 획정안” 최종 합의를 의결하고 오는 2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 시·군 의원 총 정수표(의원 정수)에 대한 국회 확정안을 법정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해 발의된 각종 선거구획정 법안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견차이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세종시의원 선거구획정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원 정수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등 모두 3개의 법안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병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30일인 오늘에서야 첫 의제로 논의가 시작이 돼 그 결과에 대해 세종시 정치인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실세인 이해찬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안이 정개특위 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 출마 희망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들 민주당 출마 희망자들은 이해찬 법안을 토대로 만든 지역구 19석에 대해 자신들끼리 각각 출마 예상지역을 정하고 자신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위에서 이해찬 법안이 온전하게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다시 선거구를 정해 경선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세종시선거구획정에 가장 초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되는 셈이다.

이해찬 의원의 정치 역량이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선거구획정은 시의원 정수 결정에 따라 이들 민주당 시의원 후보들에게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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