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원 강제 인사발령 주장 공방전 내막은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최근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 일부는 자신들에 대한 발령에 대해 강제발령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교사(3명, 전교조 세종시지회 소속)들에 따르면 자신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타 학교 발령에 대해 주무부처인 세종시교육청에 이메일로 확인한 결과(담당 장학사 오혜진) 강제발령 사유가 근무지이탈 금지, 학교내 물의 야기, 복종의 의무 불이행,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 이라는 상식이하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교사들이 주장한 강제발령 이유에 대해 첫째, ‘근무지이탈 금지’는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과 여러 날을 하교를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학급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어가고자 했던 교육활동의 하나였는데, 이런 계획을 사전에 미리 내부결재를 받고 학교안에서 통용되는 구글 문서를 통해 하교나들이를 하겠다는 시간을 다 기재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이탈로 본 점

둘째, ‘학교내 물의 야기’는 교사가 담당한 업무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교사 개인적인 사정과 건강상의 이유 또한 학교안에서 1학기 동안 학교내 교사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회의 시간마다 논의해 왔던 교직원협의 규약이 모두 교감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하여 학교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가자 모멸감과 허탈감으로 인하여 업무를 내려놓았고 또 그에 대해서 교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던 교감도 인정하여 바로 사의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발령의 이유로 삼았다.

셋째, ‘복종의 의무 불이행’은 업무 보던 책상을 교육지원실에서 불과 2~3m떨어진 전담실로 장소 이동한 것을 문제로 삼았으며 넷째,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은 3월 학기초에 학교교육과정을 결재 올렸으나 교감이 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며칠 뒤 결재를 취소 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이 공문서화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교사의 탓으로 돌린 것은 과도한 징계성 발령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들 3명의 교사에 대한 교육청측의 일방적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5일 이들의 강제발령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7.3.1. 개교학교인 가득초등학교는 2018.3.1.부터 2018.8.31.까지 교장이 없는 상태에서 교감이 직무대리하고 있었다며, 올해(2018년)초 부터 이른바 교직원회의 의결기구화를 포함하는“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결재를 요구하는 일부 부장교사들과 ‘교육법령을 위배하는 규약을 결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교감(학교장의 직무 대행)간에 분쟁이 발생 했다고 밝혔다.

위 규약에 대해 학교 교감이 결재를 거부하자, 일부 부장교사들이 학교업무에서 교감에게 보고를 누락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한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일부 부장교사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직원회의 규약’의 결재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1학기 내내 지속되면서 학교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사 사이에서도 피로감 등으로 갈등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위 일과 관련해 지난 7월에 부장교사 4인은 교감에게 위법한 ‘교직원회의 규약’의 결재를 다시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교감(학교장 권한 대행)이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의 업무를 거부하는 ‘부장교사 포기원’을 제출하고 업무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울러 부장교사의 업무장소인 교무실의 책상을 교감의 허가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부장교사로 담당하여야 할 학교업무를 거부함으로 인해 학교의 학사업무가 마비되고, 교감은 업무를 다른 교사들에게 대행시키는 등의 혼란을 겪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학교의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의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의 주요임원들이 교육청에 학교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에서 지적된 상황들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보다 먼저(7월 초)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의 상황을 인지하고, 학교혁신과 장학사를 학교에 보내 교감과 위 문제가 된 부장교사들을 면담하면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한발씩 양보하면서 원만한 학교운영을 당부한 바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가득초등학교는 신설학교로서 어쩔 수 없이 신규교사가 많은 수를 차지한 학교로서, 중간역할을 하는 부장교사들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학교지만, 교감과 부장교사 사이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2명의 부장교사가 동시에 병가를 내는 등 학교운영의 파행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부 부장교사들이 위법한 규약의 결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교감과 갈등을 빚고, 이로 인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로인해 학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교사 상호간에도 내부 분쟁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의 학생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2학기에도 학교운영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분쟁의 당사자인 교감과 부장교사 3인을 다른 학교로 전보인사 한 것이라는 교육청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실제로 위 사안은 1.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결재를 강요한 점

2. 학교의 교장을 대행하고 있는 교감에게 결재를 올리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교행사나 기타 업무를 변경, 취소한 점

3. 당사자들이 담당하여야 하는 부장교사의 업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집단행동 및 명령불복종을 행한 점.

4.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대표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보더라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학교를 옮겨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학기 정기 전보시기를 맞추어 다른 학교로 전보시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학부모 의사 결정 수용 과정 등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및 학교 운영이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와 안정감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인사조치가 필요하였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특히 시교육청 인사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모든 교원들에게 근무 환경의 변화를 통해 구성원 간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인사조치(교감 및 교사 3인)에 대하여 근무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해당 교사들과 대다수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아울러 2학기 가득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가득초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절차와 소통 노력으로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이 전개되길 희망한다며, 교육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가득초등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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