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전원복직 합의

정부ㆍ전공노ㆍ더불어민주당ㆍ청와대 복직합의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10일(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노조 조합원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해직당시 호봉 및 일부 경력인정(3년)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오는 11일(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한 특별법안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위가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뒤 노조 활동 관련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리면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 세종청사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노조 회복투 성원들과 함께 원직복직 요구를 하는 김부유 (오른쪽 두번째)전 충남지역본부장(사진=세종인뉴스)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은 해직자의 경력(3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천986명이며, 이 중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을 한 조합원과 지부장 및 본부장을 비롯한 핵심 조합원들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한 공무원은 136명이다.

또한 당시 전공노 소속의 공무원 조합원들은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각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당시 행안부가 요구한 징계 지침대로 지부장과 본부장급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해임과 파면을 일반 임원진은 중징계 및 경징계를 남발하고 사법부 또한 정부의 요구대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핵심 조합 간부들에 대한 파면을 확정해 정부와 사법부간의 야합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하게 됐다.

전공노는 그간 지난 2007년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취소’와 ‘전공노 활동 기간 전체 경력인정’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의 중재로 전공노와 정부가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 새로운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홍익표 의원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안을 3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보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성공까지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현재 177명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20명 포함)이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특별법안에 동의를 해 찬성 서명을 했고, 바른미래당(국민의당 출신), 정의당, 평화민주당 등이 민주당 법안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을 하는 김부유 전 연기군지부장(사진제공=공무원노조 이영창 조합원)

한편 대전ㆍ세종ㆍ충남 지역의 2004년도 당시 해직자로 현재까지 복직을 하지 못한 전공노 해직공무원은 모두 2명으로 충남의 임복균, 세종시의 김부유 전 충남지역본부장 등이 있다.

특히 김부유 전 시의원은 해직 후 연기군의원과 세종시 초대 시의원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정치활동을 해 오고 있어 공무원노조 해직자 전원복직과 관련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기군지부장과 충남지역본부장직을 맡아 충청남도 9개 시ㆍ군 지부를 대표하며 공직사회개혁과 직업공무원제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집행부와 의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준법 투쟁을 전개하던 역량을 보인바 있어 복직을 한다면 또 다시 세종시청 공무원노조에 복귀해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여진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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