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국민모임 창준위 긴급 성명서 발표

“새누리·새정련 야합이 만든 세월호특별법이 결국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괴물 시행령 즉각 철회 하라.”

3일 정부 국무조정실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들을 위한 긴급생계복지 지원 방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5600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또 정부는 교육비 지원 차원에서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 가족 가운데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다.

현재 근로자인 피해자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에 대해 최대 월 120만원까지 국가가 지급한다.

또 6개월 범위안에서 이들의 휴직을 보장토록하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월 6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해서는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상담과 사회복귀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들에 대한 정밀검사 후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기관으로 안내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도 지원해준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은 전액 지급된다.


▲ 사진은 지난해 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박

피해자의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도 제공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세월호 추모위원회가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세월호사고의 교훈을 되새기는 일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먼저인데, 지원금 방안만 내놓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늘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국민모임 신당 추진위원회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 사진은 지난달 29일 창당발기인대회를 한 국민모임

성 명 서

-정부는 세월호 ‘진상은폐 시행령을 철회하고, 여야는 최소 수사권부여하는 세월호법 개정에 나서라-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진상규명의 핵심업무를 공무원이 맡도록 함으로써,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은폐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조사위 아래 진상규명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담관을 모두 공무원 출신이 맡도록 했다.

정부의 책임소홀을 따지기 위한 진상조사 활동의 책임자를 공무원에게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하는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진상은폐 괴물 시행령’의 탄생은 지난해 새누리와 새정민주연합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합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한 허울뿐인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킨 필연적 결과이다.

정부는 즉각 진상은폐 시행령을 철회하고, 진상규명의 핵심적 역할은 재야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맡고 공무원은 보조역할을 맡도록 하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가 만든 시행령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정부의 온갖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에 최소한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 04.03

국민모임 창당준비위 공동 대변인 오민애

국민모임(가칭) 창당준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