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단기적 완성보다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난개발 및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 세종시 대비 주문

[세종인뉴스/국정감사] 2020년 10월 22일(목) 실시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에 둔 채, 정부세종창사 관련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세종의사당을 건립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단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비효율 문제를 가장 크게 고려한 측면은 있지만 부분적 이전보다는 전체 이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2019년 1월 28일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19년 7월 27일에 용역을 완료하여 5개의 대안을 도출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르면, 업무 효율 측면에서 10개이 상임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일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정부청사와의 연계 측면을 고려하여 적합 후보지도 함께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난개발 및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노력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종시가 대처해야 할 문제를 제시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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