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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위ㆍ행정복지위원회 주요 안건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심의안건

예산결산특위ㆍ행정복지위원회 주요 안건 등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제66차 정례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회기 중 주요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현옥)

❍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일간 시청과 교육청의 ‘20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21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세종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예결특위가 심사할 총 규모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년도 제2차 추경안 2조 7,380억원 및 내년도 예산액 2조 6,380억원이다.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년 제2회 추경예산은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21년 본예산은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

❍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제66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17건의 조례안, 6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 등 총 30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총 30건의 안건 중,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주요 안건 7건은 별표와 같다.

첫 번째는,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깨우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여, 현행 조례는 ‘세종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만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러한 지역 제한을 삭제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세종시에 소재한 전문 업체들이 보다 쉽게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었다.

세 번째는,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세종시에서 중학교 1학년 재학생 또는 만 13세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문화카드를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네 번째는, 유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으로 현재 세종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종시의 당초 출범 취지에 맞도록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외에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 현실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 ▶‘공동이용시설의 폐쇄정화조 처리’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 처리한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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