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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무원노조 해직자 희망고문 끝낼 수 있을까2009년~2020년 다섯번때 복직 법안 실현의 꿈은 이루어지나?

공무원노조 17년 해직자 복직 꿈 다루는 행안위 법안소위원회

25일 행안위 법안소위, 희망 고문 끝낼 문을 열 수 있을까?

오전부터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제공=공무원노조 회복투 이영창 성원)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2009년 12월 21일, 2012년 7월19일, 2017년 1월24일, 2019년 3월 11일 모두 4차례의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에 대한 특별법(안)이 발의 됐었다.

관련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한 법안들이었다.(법안 대표발의를 한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속하는 중진 의원들이다.

법안 발의 목적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 모든 발의 법안 목적은 대등소이 하다.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발의 했던 모든 특별법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휴지에 불과하고, 그 법안의 통과를 목마르게 기다리던 공무원노동조합 부당 해고자 136명은 복직에 대한 희망고문을 당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무원노동조합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고 지난 18일(수)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에 상정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간 치열한 법리논쟁을 한 끝에 조문심사만 마치고 25일(수) 오늘 오전 9시부터 관련법안에 대한 미니 공청회를 열어 해직당사자와 여당과 야당 추천 인사들의 해당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곧장 법안심사에 재돌입 했다.

25일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9명의 위원 중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만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등 모두 8명의 위원이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앞에서 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이영창 성원을 비롯한 국회 대응팀이 지난 17년간의 한이 맺혔던 복직법안이 성사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심사가 끝나길 바라며 대기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국회대응팀 회복투 김진규 성원(성북구 지부/사진 이영창 성원 제공)

공무원노동조합 해직공무원은 김대 정부 5명, 노무현정부 120명, 이명박정부 9명, 박근혜정부2명 등 모두 136명으로 참여정부 시절 가장 혹독한 노조탄압이 이루어져 희생자가 많았다.

(2004년 11월 15일 부당해고 이후 5854일(16년 11일), 해고자 136명 : 사망 6명, 정년 경과 40명, 평균 59세, 투병 18명, 상대적 박탈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단지 공무원이 노조라는 이유로 2004년11월15일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20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이 다뤄지는 오늘까지 5845일 16년 11일간의 기나긴 부당해직 기간이 끝날 수 있을지 법안소위원 8명의 손에 달린 복직법안이 이들 해고자의 꿈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시간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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