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유철규 시의원, “계획 없던 공공시설물 인수로 인한 과중한 운영비 큰 문제”

15일 제68회 본회의서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인수 등 우려 표명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보람․대평동)은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당초 계획하지 않은 공공 시설물 인수로 향후 운영비용 부담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는 행복청이 세종시의 의견 청취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정부청사 복합편의 체육시설을 세종시가 관리‧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최근에도 사전 협의와 조율 절차 없이 세종시에서 인수한 문화시설 등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향후 공공 시설물의 관리‧운영비용 부담을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철규 의원은 “정부청사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복합편의 체육시설이 신축되면 이용자 수 분산 효과로 이어져 우리 시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관내 유사한 시설의 이용 편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국가 관련 시설들은 세종시에 위치해 있더라도 그 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종시민을 대변해 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외에도 유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과 관련된 질문에서 공동주택 준공 시 시공사 아닌 입주 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입주 청소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 화재발생시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비상시 대처요령, 공동주택 설비 등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주민 교육이나 안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한편, 세종시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인수에 대해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인력 및 예산, 재산 관리, 이용요금 등 시의 운영 방식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서 인수 받을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 된다면 체육시설 무상 양여에 따라 우리 시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세종시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입주 청소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입주 청소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분양가에 포함되더라도 청소 자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청소 하자와 관련된 분쟁들이 훨씬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시공사가 준공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 승인 조건에 명시적으로 준공 청소를 부여해서 점검 시 면밀히 확인,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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