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지역 특화 통계를 통해 정책 수립에 탄탄한 기초 쌓아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정책 수립 강조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15일 열린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이행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통계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세종시 통계 포털 제 때 업데이트 안 돼

이 의원은 “세종시는 지방분권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도시로서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통계 수치가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며 세종시의 국가승인통계 및 자체 통계 업무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통계는 정책의 수립과 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될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세종시 통계 포털을 보면 현재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최신 공표 자료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계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제외된 통계청 수록 자료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통계품질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와 통계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시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역 특화 통계를 시계열로 구축 관리해야

이 의원은 ‘빅데이터를 활용 통계 승인’과 ‘통계와 빅데이터 체제 간 통합’등 타 기관 사례를 들어 세종시 역시 지역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를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 생활권역별 통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에 특화된 통계를 시계열로 구축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세종시의 이월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 유치 등 세종시 주요 역점 과제에 설득력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수한 환경과 변화에 맞는 통계 개발해야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맞는 통계 조사 환경 구축과 함께 통계 관련 담당자들의 역량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 만의 특수한 교육 상황에 대비해 국가승인통계 외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통계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통계 조사 보완 대책에 대해 “올해 실시할 2021 경제총조사의 경우 인터넷과 전화로 사전 조사 후 미응답 대상자에 한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역 성평등 지수 등 일부 누락된 통계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표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역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중‧장기적인 통계 관리 및 개발, 빅데이터와 통합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은 “적정학생배치 계획 수립을 통해 학생 유발률을 보완 및 적용하여 학생 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통계 수립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계기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세종시 특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여 세종시 정책 수립에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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