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승부 조작은 ‘엄벌’ 판·검사 사건배당 조작은 ‘관행’

전과 4범 ‘法’ 어긴 검찰총장, 경찰에 고소.검찰역사 초유의 사건

[한국인터넷기자클럽=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기자=불법사건배당 조작, ‘高피아’ 법조인 5명 연류,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조각, 조사과정서 사실 밝혀졌지만.

법조비리에 의해 전과 4범이 됐다고 주장하는 강동운(69·국가유공자) 씨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사장과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죄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했고 같은 날 ‘검사징계’요청 진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도 접수했다. 전과자가 검사장과 검찰총장을 고소하는 것은 초유의 일로 파장이 예상된다. 

강 씨는 자신을 고소한 오모(건설업자 고대졸)측 변호인 등 고려대학교 출신으로만 구성된 이른바 ‘고피아(고려대 + 마피아)’ 변호사·검사들이 ‘사건배당을 불법으로 조작해 자신을 무고죄로 처벌하려고 한 관련자들을 경찰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강 씨는 “자신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자신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거짓 고소한 오 씨가 경찰조사에서 ‘강 씨가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실토해 오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바 있다. 

강 씨는 “지난달 17일 인터넷종합신문 LPN로컬파워뉴스가 고대출신 법조인 들이 연류 된 ’사건배당 조작에 대한 고발기사가 나간이후 지금까지 어느 한곳도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하며 “수사 진행여부를 알기위해 경찰과 검찰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이것조차 법정 기일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 씨가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연류 된 불법 사건배당 연루자는 ▲변호의뢰인(고소) 오모 건설업자 ▲사시25기 김 모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 모 담당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 모 담당주임검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이 모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 모 형사5부 단독판사 등 고소인 오 씨를 비록 해 6인이 모두 고려대 출신 동문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국무총리 소속 “부정부패척결 추진단”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사회 전반의 적패를 혁파는 절대적인 사명을 부여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국무총리는 “국가 대혁신의 첫걸음으로 공직을 개혁하고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 뽑는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추진단은 “불퇴전의 각오로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와 비리를 끝까지 추적, 그 근본원인을 완전히 파헤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독려까지 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 하겠다’고 피력한 바도 있다. 

전과자가 검찰총장을 고소한 사례는 검찰청 창설 후 처음 있는 초유의 일로, 민주주의가 도를 넘었다고 치부하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의 기폭제가 돼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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