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천전쟁의 서막

공천에 목메는 이유는 “특권과 돈”

▲ 연봉 1억 3천여만 원과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 의원회관(사진=세종인뉴스)

[국회=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 국회의원은 연봉 1억 3천여만 원, 기본급 월 600여만 원, 입법활동비 월 300여만 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 1400여만원, 관리업무수당 월 58만 원, 정액급식비 월 13만 원에 9명의 보좌진(인턴 2명 포함) 급여 연 3억 8천만 원 국고지급과 전화, 우편요금 월 91만 원을 지원받으며, 법적 후원회, 출판기념회 후원금으로 평년 1억 5천만 원까지, 전국단위 선거 해 3억 원까지, 가족수당은 매월 배우자 4만 원, 자녀 1인당 2만 원을 받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는 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2400원까지 지급 받으며, 자신들이 만든 법인 종신연금 월 120만원을 65세 부터 사망시까지 받는다. 

이밖에도 국회의원은 면책특이 있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무책임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체포특권(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이 있으며 탄핵 대상 제외된다.

또한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이용 전액무료이며, 공항이용시 출입국검사장을 거치지 않으며, 의원 전용 주차장,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등 이용 (국회에 있음)한다. 해마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고지원 해외 시찰 보장으로 연 2회 이상 해외를 나간다.

또한 유죄가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을 박탈 당하기전 까지 감옥에 가도 막대한 고액의 세비를 수령한다. 

▲ 국회 법안표결 참석률 50% 미만의 불성실 국회의원 명단(자료사진)

내년 4월13일 20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룰을 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추석연휴기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새누리당은 노동개혁과 공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열을 올렸다.  새누리당은 추석을 맞아 함께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3개 면에는 노동개혁을, 1개 면에는 국민공천제를 홍보하는 홍보성 글을 실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임금피크제 도입시 청년일자리 8~13만개 창출’, ‘근로시간 단축시 일자리 나누기 14~15만개 창출’을 소제목으로 달아 ‘상생의 개혁’이란 점을 강조했다.

최근 김무성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이간 정면으로 부딪힌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라며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당위성도 부각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크니 다양하게 민심을 듣고 이를 정치에 잘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뤄내겠다”고 밝힌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친박근혜(친박)계가 외연을 넓혀가며 공세를 펴는 가운데 비박근혜(비박)계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계파 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정책 홍보 매진에 전력을 기울였다. 새정치연합은 두 팔을 들고 웃는 문재인 대표의 캐리커처를 넣은 추석용 정책 홍보물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짚고, 민생·경제정책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홍보물에서 가계부채 및 생활비 경감·청년과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소득 향상·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들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경제를 돌보겠다고 했으며 노사상생과 한반도 평화 대책도 설명했다. 

최근 각종 언론의 1면을 장식한 뉴스의 진원지인 새정치연합은 최근 대표 재신임과 혁신안 문제를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이번 추석이 당내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분당의 촉진화로 갈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23일 활동 종료 직전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안을 당규로 확정하고, 전직 당 대표들에게 '약세지역 출마' 또는 '용퇴' 요구한 것이 갈등의 촉매제가 됐다. 

새정치연합은 다음달 20일까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 배제 대상자인 현역의원 하위 20%를 추려내는 작업을 시작한다. 현역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평가(10%) 등을 통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작업이다.

평가 항목에는 정치신인과 여성 후보자에 대한 가점제가 실시되면서 현역의원 가운데 물갈이 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정세균·이해찬·문희상·김한길·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희생을 촉구하면서 해당 의원들의 반발 또한 커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지난 23일 혁신위의 요청 직후 "정치인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 지역구인) 노원병은 서민과 중산층이 아주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 저는 그 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언, 혁신위 요청을 거부했다. 

이해찬 의원 역시 그동안 당내 사정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친노의 좌장이라는 정치적 무게에도 불구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침묵하고 있던 터에 혁신위의 ‘백의종군’과 ‘야당열세지역 출마’요구 등 사실상 현역 정치은퇴 요청 받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나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일갈을 한 이후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세종시당 관계자의 입을 빌려 “이해찬 의원이 내년 총선출마를 (세종시에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혁신위 요청을 거부 했다.

▲ 자료사진=국회3년차 본회의 재석률(상위10명, 하위 10명)

한편 "호남권 비주류 의원들의 경우 '호남발 신당'이라는 '플랜B'를 마련해놓고 탈당 가능성을 무기로 주류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철수 의원의 경우 문재인 대표와의 대권 경쟁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당내 혁신과 공천경쟁에서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을 주축으로 한 호남권 비주류 세력이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 안철수 의원원이 '낡은 진보' 청산을 요구하며 문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야당열세지역 출마를 요청받은 이해찬,문희상,김한길 전 대표등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신문과 법률소비자연맹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본회의 ‘법안 표결 참석률’이 90%를 넘는 ‘개근 의원’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참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으로 98.8%였다. 문희상(98.5%), 김민기(97.7%), 유대운(97.5%), 박홍근(96.9%,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원(96.7%), 이종진(95.1%), 이노근(94.9%), 이헌승(94.9%), 김명연(94.6%, 이상 새누리당)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  6선 이해찬의원 세종시 사무실(사진=세종인뉴스)

반면 참석률이 절반 이하인 ‘상습 결석’ 의원도 30명이었다. 참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23.4%인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이었다.

새누리당 김태호(32.2%), 새정치연합 김한길(32.5%), 새누리당 이인제(33.0%), 새정치연합 송호창(36.2%), 새누리당 김정훈(37.2%), 홍문종(38.7%), 이한구(38.8%), 문대성(40.2%), 김용태(40.6%) 의원 등의 순이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정미경 의원 등 3명은 제외한 결과다.

충청권에서 본회의 법안 표결에 참석한 수치를 나타내는 법안투표율이 95% 이상인 의원은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95.31%)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충남 천안갑, 99.53%)·박완주(충남 천안을, 98.12%) 의원 등이다.

반면 법안투표율 40% 미만 의원은 공교롭게도 같은 고향인 새누리당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31.14%)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해찬(4.85%)이며, 법사위원장 이상민(대전 유성, 31.77%) 의원 등으로 조사됐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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