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빛바랜 관록의 7선 국회의원

매년 국회의정 활동평가 최하위 그룹 속해

[세종인뉴스=김부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국회의원(민주당, 세종시)이 20대 국회 1차년도 성적표로 의정활동 낙제점인 F학점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법률소비자연맹(이하 연맹)이 발표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1차년도 전체 평가대상 296명의 평균성적은 D학점이었다. 100점 만점에 60.15점이었다.

연맹은 이번에 처음 하위 의원 20명을 발표했는데 이해찬 의원이 전체 평가대상 296명 중 28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점수는 낙제점인 30.12점.

연맹측이 밝히 국회의원 헌정활동 대상 지역별 수상의원 비율은 전남출신 의원(6명)은 60%, 대전, 세종 출신 의원은 0% 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의원을 포함한 5선 이상 의원 15명의 의정활동 평균성적은 39.81점이었다. 모두 낙제점에 속했다.

이 의원은 매년 국회헌정활동 평가에서 의정활동 최하위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를 역임한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정활동에 불성실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에 4선 이상(49명) 다선의원 중‘헌정대상’에 해당하는 우수 의정활동 대상은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조정식 의원으로, 국민의당 의원(18명)과 재선의원(31명)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휩쓸어 의정활동에 충실한 정당은 국민의당으로 결과가 나왔다.

연맹 측은 “하위 의원 발표는 매년 유보해왔으나 다선중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고 19대 국회 4차년도 종합평가까지 부실한 성적이 이어져 20대 국회 1차 년도부터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법감시 법률전문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제20대 국회 출범이후 1년동안 (2016.5.30~2017.5.29)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①본회의 재석(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②상임위원회 출석, ③법안표결 참여, ④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대표발의중 단순개정의 경 우, 대안반영폐기된 경우는 가결된 경우와 차등), ⑤통과된(대안반영 포함) 공동발의 성적 ⑥국 정감사 현장출석, ⑦국정감사 우수의원, ⑧대정부질문 가점, ⑨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⑩윤리특별위원회 감점, ⑪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⑫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 항목 의 평가기준으로 계량화하고 분석·평가했다.

평가 결과, 1위는 97.73점을 받은 이동섭(국민, 비례) 의원이 차지했다. 충청권에서는 이명수 의원(한국, 충남 아산갑)과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취임한 도종환 의원(민주, 충북 청주 흥덕)이 각각 87.27점, 85.21점으로 상위 의원 20명에 포함됐다.

연맹은 20대 국회 말 4년간의 의정활동 평균성적을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당별 의정활동 성적은 국민의당이 평균 67.64점으로 1위로 확인되었다.

당선횟수별로는 재선의원이 평균 65.56점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이번 평가활동을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국가정책과 법안표결 참여는 국회의원 의 권한이자 책무이며,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 이 국가정책과 법안에 여전히 불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 및 평가회를 기하여, 새로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회가 국정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국 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등 국회 4대 기능을 활성화하며, 사법개혁 등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통합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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