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천여만 원 연봉도 적다!

YS조문정국 틈타 슬그머니 세비인상 하려다 들통 난 국회

▲ YS조문정국을 틈타 슬그머니 세비인상 시도하려다 없었던 일로? 1억 4천만 원도 적다?

[국회=세종인뉴스/자체] 김부유 기자= 여야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국회의원 세비 3% 인상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하여 하루 만에 자신들은 “몰랐던 일”이라며 백지화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론에서 보도한 ‘국회의원 세비 3% 증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액한 게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안민석 간사는 “(의원 세비 인상) 대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청년일자리 확충과 고용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정수기 등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간 예산을 갖고 싸우지 않고, 앞으로 상생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마무리짓겠다고 뜻을 모으는 기자회견은 처음”이라고 말했고, 안 의원도 “김영삼(YS) 전 대통령도 여야 간사들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국민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자화자찬 하기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최근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歲費)가 3.8% 자동 인상된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의원들의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5월 2일 이후 9월 30일까지 151일간 세월호 정국에 매몰돼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의원들의 세비를 깎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인상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노조 O모씨는 국회의원들이 언제부터 공무원이었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YS조문 정국을 틈타 슬그머니 자신들의 세비를 인상하려다 들통이나자 자신들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국회예결위원회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검토하는 정부 예산서에 자신들의 급여가 올라가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야말로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말하는 국회 공무원도 있었다.

세종in뉴스에서 이미 보도했던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자료를 다시한번 자세히 보도한다.

▲ 2013년도 기준 국회의원 세비내역[출처=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가 펴낸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1031만1760원을 지급받는다.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급식비 13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여기에 회기가 있을 때는 특별활동비(회기 중 1일당 3만1360원, 결석 때는 감액)까지 더해진다. 상여금으로는 정근수당 646만4000원이 매년 1·7월에 나눠 지급된다. 설이나 추석에는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까지 챙긴다. 상여금까지 포함해 의원이 받는 월 평균 급여는 1149만682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3796만1920원이다.

의원의 연봉 환산액인 1억3796만1920원은 직장인 평균연봉(2960만 원, 2012년 기준)의 4.7배 수준이다. 의원이 300명임을 감안하면 월 35억여 원, 연 414억여 원의 세비가 국고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세비 삭감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같은 해 3월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수당의 30% 감액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제안심사위원회가 입법활동비 지급 ▲특별활동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 126명 전원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실천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세비 반납을 약속했던 의원들도 약속을 지킨 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의원들이 받는 국고 지원 중 세비는 극히 일부분이다. 의원마다 45~49평형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제공되고, 7명의 보좌직원이 지원된다. 월 급여는 4급 보좌관(2명)이 582만 원, 5급 비서관(2명)이 505만 원, 6급 비서관(1명)이 351만 원, 7급 비서(1명)가 303만 원, 9급 비서(1명)가 234만 원이다. 의원 1명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진 7명의 총급여는 연간 3억6795만 원이다.

의원은 의원사무실 운영비(전화·우편 등 공공요금과 사무기기 소모품비용) 182만여 원, 공무출장 지원비(차량유지비와 KTX 및 선박, 항공기 이용비용) 183만여 원,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금(정책자료 발간비) 384만여 원 등 총 750만여 원(연간 9000만여 원)도 매달 별도로 받는다.

항공 혜택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차관급 대우(비즈니스석)를 받는다. 의원 외교시 숙박비는 지역에 따라 1일 200∼471달러(21만3220∼50만2133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2013년 외원외교분야 예산은 72억2000만 원이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살림살이에 보태 썼다고 해 논란이 일었던 특수활동비인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맡게 되는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월 600만∼70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상임위원장들은 이외에도 직급 보조비로 월 165만 원,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225만 원, 175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임위나 특별위 위원장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원 스스로 세비를 ‘셀프증액’ 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 세비와 관련, 법률에 의해 급여액을 결정하는 자동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률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1984년 의원 급여를 국회 규칙을 통해 올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고, 1988년에는 ‘급여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은 개정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의원들이 임기 중에 자신들의 급여를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별개로 지방의원들은 세비인상시 여론조사를 하고 외부인들로 꾸려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등 한번 정해진 세비인상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의 국회의원 세비도 너무 많다는 지적에 일 하지 않고 지역현안 문제 외면하고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는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은 더욱 더 반성해야 될 것이다.

편집국장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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