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2021. 1. 12. 공포   2021. 4. 13. 시행

국회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정부(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17일 입법 예고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 시행령 입법 예고가 지난 3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등을 주축으로 한 회복투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오는 4월 13일 대통령령 시행일이후부터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자들의 복직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6명의 해직자 중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의 해직공무원 복직 대상자는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장과 연기군지부장 재직(2005.01.10 파면)시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 투표 독려 등의 혐의로 해직된 김부유 전 세종시의회 의원 1명이다. 

지난 2004년 7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낭독하는 김부유 전 연기군지부장

다음은 해직공무원 등에 대한 대통령령(시행령) 내용 전문이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3. 그 밖에 법에서 정한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와의 관계)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회의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배우자 또는 친족 관계이거나 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신청인·증인·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 신청서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징계등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자료  3.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4. 연금증서 등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하되,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한 대표 신청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기간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결정 및 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단서에 따라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심의･결정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기각을 포함한다)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신청) 법 제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 심의･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제출서류 6. 심의･결정 절차  7. 그 밖에 신청 및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의 해직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      3.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직공무원 중 법 제13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람 및 해당사항 4. 그 밖에 소속기관이 조치해야할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직공무원등의 채용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해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동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채용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동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임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방식으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용 예정인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공무원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시행일 당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해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시점에 정년을 도과한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29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0일에 각각 임용되고 다음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⑤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해직 이후 직급･직렬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관리운영직군에 해당하는 직급･직렬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운영직군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⑥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해직 당시의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직위 또는 직무등급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해직 당시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직 당시의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직위 또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해직 당시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2. 해직 당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제1호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 : 해직 이후 공무원의 구분 변경을 반영한 일반직공무원(전담직위 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⑧ 해직 당시 시보 임용기간 중이었던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이었던 직급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필요한 절차는 거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상당계급의 정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인사관리 특례)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해직공무원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용 후 첫 번째 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직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해직공무원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17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① 공단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13조제1항본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을 말한다)로 지급한다. 이 경우,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는 전단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신청인(제8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해직공무원의 상속인 또는 대표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직공무원 :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결정서 사본  2. 그 밖의 신청인 : 제1호에 따른 서식 및 해직공무원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 ③ 공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산해야 하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제18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해직공무원의 해직기간과 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이 임용 전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반영하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대한 특례) ① 해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법 제2조제1호각목의 사유로 인해 줄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용시점에 합산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해직공무원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경우 공무원연금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 산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용시점에 산입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5조제2항의 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⑥ 법 제15조제2항의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⑦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소급기여금 납부가 완료된 때 또는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한다.

⑧ 법 제15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은 합산반납금 또는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합산 및 산입 제외를 신청할 수 없고,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합산 및 산입 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된 이후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