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 이춘희 로봇 시장으로 전락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련 심의위원 명단 사전 유출

H부시장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시도 의혹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 사업소(하수처리시설)

[세종=세종인뉴스] 김부유·박승철/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현재 진행중인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 추진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 지난해 9월 부임한 H부시장이 이춘희 시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해야 하는 공문서를 부시장 전결사항으로 바꿔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 이춘희 시장을 로봇 시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의 평가위원회를 짜 맞추기식으로 규정에도 없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당시 ‘하수도법’을 기본으로 제정된 관리대행업자 선정 조례(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정한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심사위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평가하도록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시는 법적 근거를 잘못 적용함과 동시에 관련분야 전문가도 아닌 변호사와 회계사 각 1명씩 2명을 평가위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계획서를 작성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꼼수 행정을 하고 있음이 들어났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라고 명시돼 있어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원장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전결처리규정’ 제4조 별표 ‘공통사항’ 20항 4에 의거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작성된 계획서 공문을 보면 H부시장이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반사항을 주도하면서 본인이 전결처리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결재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관련 근거법령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어떠한 이유인지 잘못된 법적근거를 적용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그 배경에 대해 많은 의혹을 주고 있다.


▲ 민간위탁을 앞두고 있는 세종시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

무엇보다 이번 관리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이 외부에 유출돼 이번 용역에 참여한 D업체와 컨소시엄 업체 3곳에서 심의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입수해 지난 2월초부터 관련분야 교수를 상대로 사전접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D업체는 “세종시가 본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이미 약속했으니 걱정 말고 많은 점수를 부탁한다”고 심의위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심의위원은 “1개월 전부터 열심히 돌아다닌 D사에게 많은 점수를 줄수 밖에 없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하는 등 입찰 관련 비리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세종시가 각종 불법과 부정행위로 얼룩진 입찰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향후 세종시의 대처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부유·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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